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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 초고량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당연히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2025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서민과 중산층 중심을 다양한 정책 실현을 발표하였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2025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핵심 6가지
1. 저소득층 연간 생계급여액 인상
- 내년부터 생계급여액이 연간 141만 원 인상(4인가구기준 생계급여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인상)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2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완화)
2.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 개 공급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에 투입되는 예산이 무려 24조 원이 넘는다. 현재 88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2027년까지 120만 개로 늘려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선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낮은 근무강도와 난이도의 일자리에서부터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IT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3. 공공 분양임대 역대 최대 25.2만 회공급
일자리가 해결되고 생계급여가 올라도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가 아닐까 싶다. 집값도 물가에 따라 계속 오르니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파격적으로 내년 공공 주택 공급물량을 25만 2천 가구로 책정하여 작년보다 약 23% 정도 늘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4.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재취업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단계별로 취업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취업을 위한 마인드셋부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 이에 따른 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까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지원한다고 한다.
5. 육아휴직 급여 상향
2025년부터는 기존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희소식이다.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첫 3개월 동안에는 250만 원, 4~6개월에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상향된다. 1년간 육아휴직을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는 180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진행한다면 첫 6개월 동안에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역시 첫 달 금액이 2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2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1월 1일부터 인상된 급여로 지급된다.
6. 의료개혁
지금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였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며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의사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이는 대표 대형병원 수준으로 지역의 17개 병원을 '권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최신 장비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증질환이나 고난도 의료연구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공의 수련 지원에도 90배 증액하며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개혁이 시작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기존 정책에서 발전된 것도 , 아예 새로 시작하는 지원들도 있으니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모두 체크해서 알뜰하게 챙겨야겠다. 제발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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